소액결제현금화 형량은 금액에 비례하나요?

Question

만약제가 가맹점 대리업자 안끼고 신용카드결제로 앱 쇼핑포인트를 결제하고, 이를 머니트리등 금융앱을통해서 현금화시켰다 가정할때, 고작 1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한 번 진행한것으로도, 즉 초범 소액이라도 실형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액수와 전과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과 10만원의 소액으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실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나 벌금 50~100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