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지금보다 더 정교해지고 보편화된다는 가정 하에 운전면허는 아예 축소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는걸까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새 AI시대에 자율 주행에 관해서 되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안전 사고에 대한 것들도 많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인간이 정복한 영역이라고들 하는데 이게 만약 우리 예상시기와 딱 맞아 떨어지거나 혹은 더 빠르게 상용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주변에 운전을 가르치는 직업의 지인분들이 계시다보니 이게 마냥 기쁘지는 않을 거 같더라고요. 정말 모든 차가 자율주행차가 되면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어질까요? 물론 기술이 완벽해진다면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응급상황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사람의 개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최소한의 운전 능력은 갖춰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자율주행 시대가 와도 전통적인 운전 교육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 같은데, 운전강사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의 미래가 정말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운전면허의 미래 : 완전 자율 주행(레벨5)이 보편화되더라도 운전면허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상황이나 시스템 오류 발생시 인간의 개입이 여전히 필요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의 한계를 이해하고 감독하는 자율 주행 시스템 감독 면허와 같은 형태로 변화할수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특수 상황이나 특정 지역에서는 수동 운전이 필요할수있습니다.

운전강사의 적응 : 운전강사분들은 직업의 형태가 변화할 것입니다.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는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시키고, 시스템의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개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상 대처 요령을 교육하는 자율주행 감독관 혹은 자율주행 시스템 활용 전문가의 역할로 전환될수있습니다. 도로 상황 판단, 위험 예측 등 인간의 본능적인 판단 능력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작업의 형태는 진화하였지만, 안전을 위한 교육과 인간의 판단력은 어떤 형태로든 중요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정교해지고 보편화되면 운전자의 직접 조작이 줄어들어 운전면허의 필요성도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 자율주행(레벨 5)이 실현되면 인간의 개입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 제도는 축소

되거나 특정 상황용 면허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기술적/법적 과도기에는 여전히 면허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제도의 폐지는 장기적으로 가능하지만 점진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레벨 5단계인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면허를 딸 필요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 면허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상황에서는 여전히 운전 능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 관련 직업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운전교육 또한 새로운 형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