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는 언제쯤 해결되나요

Question

작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를 감행했는데 앞으로 차기일본 총리가 바뀌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규제를 이어나갈지, 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슈는 굉장히 정치외교적 부분이라 어떠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일 무역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아베총리의 사퇴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스가 장관은 총리직에 대한 걸음을 계속하면서 아베 신조 정권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무역분쟁에도 극적인 반전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880904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베 총리에 이어 일본에서는 스가 내정자가 총리 당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가 내정자가 친한파로 알려져 있지만 스가 내각이 집권하더라도 수출규제의 기조가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스가 내정자가 아베를 계승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장이 바뀌면서 내각의 참모진들까지 대거 교체되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다소 강경파로 알려진 이러한 아베의 참모진 퇴장은 현재까지의 이어온 한일 무역 분쟁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도 현재 수출규제로 인한 내부 기업들의 불만과 애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내부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무역 분쟁을 지속할 여유가 없어진 점도 상황을 변화시킬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