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왜 지금 푼다는거죠

Question

우리나라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이 가능 한걸로 알고 그걸로 투자를 많이 하고 기술력도 있다는데 꼭 일본 부품을 수입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7월부터 4년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수출규제의 주요 타겟은 우리나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이고,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반도체), 불화폴리이미드(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일본은 화학, 소재분야의 강국으로, 2019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군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 비중은 44%, 포토레지스트는 92%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해당 산업군에서는 국산화를 시작했지만 다시 일본산 소재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완전한 대체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일본과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를 해제하려고 협의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9127&sSiteid=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한국에서 일본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입 규제는 2019년 7월에 발표되어 일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국과 일본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를 통해 상호간의 무역 분쟁 해결을 시도하였고, 2020년 3월에는 둘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본은 규제 대상 품목에서 반도체 소재를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완화하였고, 한국 역시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 중 하나인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일본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입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규제 대상 품목에서 반도체 소재는 제외되어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어 이후에 규제 완화 혹은 폐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국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인데,이에 따라 일본정부도 기시다 총리가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공동성명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 이 전체를 계승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반도체 수출규제조치를 풀기로 한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해결안 때문입니다.해결안 내용을 보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대신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강제 징용 문제에 연루된 일본 기업들이나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 없이는 조율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에 대해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어 해당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원천기술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불소가스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생산이 성공하였으나, 일본에서 양질의 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올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반도체기업입장에서는 호재가 맞으며 현재 원재료들은 전세계에서 수급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수급하는 경우 더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