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는 누구에게 있나요?
몇년전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시작 되었는데 혹시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아직 진행 중이라면 누가 무엇때문에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2018년 7월,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 약 300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양국 간의 관세 인상과 보복 조치 등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양국 간의 무역전쟁은 여러 측면에서 계속 진행 중으로 보이며 먼저, 양국 간의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은 WTO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WTO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WTO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WTO는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후 결정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무역전쟁은 양국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 무역전쟁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세계적인 불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무역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어느 한쪽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는 현재 정황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2018년 3월에 시작되었으며, 2020년 1월에 양국 간의 첫 단계 무역합의가 체결되면서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체결된 무역합의는 주로 중국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양국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국은 여전히 서로의 무역관계에서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및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아직도 슈퍼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의 많은 물품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은 일부 분야에서 진행 중이며, 양국 간의 무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분야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중국과 미국은 모두 서로에게 영향력이 크고, 상대를 무시할 수 없는 경제 대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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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최근에 미국에서 발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경우에도 무역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수입국이고 중국이 수출국이기에 미국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중국은 이에 대하여 규제를 당하면서 수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이 대부분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하여 미국도 중국측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를 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중국의 기술력 및 생산능력이 상당하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자면 계속 불리해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은 중국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미중무역전쟁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 관세로 시작된 무역전챙은 그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 기술문제로까지 확대됐으며, 2019년 6월에는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며 체제문제로까지 확산됐으며, 그후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3. 2019년 10월 11일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인 미디딜을 이끌어 내면서 휴전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4. 세계경제규모 G2 국가인 미중무역전쟁은 어느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도 할 수 없고 결국 두나라를 상대하는 주변국가들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관세부과 등 상품무역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 뿐 아닌 여러가지 이슈들이 산재되어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30933413069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