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매꾸고, 부당한 중국의 무역 방식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려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그에 중국이 대응하며 지금 2022까지도 두 나라간 무역전쟁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서로 계속 피해를 보면서까지 전쟁을 종결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서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은 표면적 이유이고 사실은 양국 간의 패권쟁탈전입니다. 미국은 중국 경제의 부상과 군현대화가 미국패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최첨단 산업 육성은 향후 미국의 상대적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민족주의적 성향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패권경쟁이라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배경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무역관계는 앞으로 상당한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 꾸준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중국이 지속해서 '달러'에 대한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이 선점하고 향후 국가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에 대한 성장도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력, 그리고 인구수가 받쳐주다보니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미국에 못지않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나중에 군사력까지 따라잡게 되면 미국에 동맹의 손을 내미는 국가들이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점차 커지게 되며, 미국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나중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많아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경제패권'과 '기술패권'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기축통화 헤게모니에서 중국이 달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혹시나 미국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에 '달러'를 세계 시장에 크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중국을 견제해서 경제규모를 축소시키고 반도체와 같은 고기술부가가치 산업의 후퇴를 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것이고 예전처럼 실질적인 전쟁이 아닌 무역과 경제 전쟁으로 두 나라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소모전 양상이 있어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두 나라는 향후 상당 기간 무역과 경제 부문에서 전쟁을 할 것이고 주변국들이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도 예외 없이 이들 나라의 다툼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있어 원활한 원거리 외교가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두 나라의 다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현 패권을 계쏙 유지하기 위함이며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기 위한

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