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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4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전망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미국이 승리하게 될지 아니면 중국이 앞서나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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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협회에서 발간한 통상 리포트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 - 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미중간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도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미중간 무역의 비중 감소와 공급망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FileDown.do?nIndex=1&nPostidx=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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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사안은 양국중 어느 한 나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기에는 양국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느 한 사안으로 갈등이 매듭지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섣불리 예상하기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와의 무역,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양국간의 현안 문제 이다 보니 미 중 무역 갈등에 대한 보고서와 기사가 매우 주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무역협회 -> 통상지원센터-> 통상뉴스 -> 분류 ( 미중무역갈등)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는 올해1월 18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8일 오전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가진 내용에 대한 통상 뉴스 내용입니다.

    ( 출처 무역협회 통상뉴스 1월 19일 )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30300&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USCTR&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Keyword=

    미중 경제 수장, “건설적 회담”… 갈등 현안은 비공식 대화로 다뤄


    O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8일 오전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으며, 특히 본 회담 사이 휴식 시간에는 비공식 대화를 통해 양국 갈등 사안을 논의하면서 갈등은 뒤로 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 이번 회담은 쟁점 사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 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미 재무부는 회담 후 성명에서 양측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고,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또한 미 재무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옐런 장관과 류허 부총리는 공식 회담 일정 막간에 마련된 휴식 시간에 양측 통역사만 대동한 채 회의장 한켠에서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분위기가 너무 좋은 나머지 본 회담 재개가 늦어졌을 정도였고, 이후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간이 됐을 때도 양측 경제 수장은 이미 해당 사안들을 논의했다며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음. 허나, 휴식 시간에 이뤄진 비공식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당초 이날 본 회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및 투자 규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해당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음. 대신, 경기 침체 없는 인플레이션 억제 방안,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저중소득국 부채 탕감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옐런 장관은 내달 방문할 예정인 잠비아의 상황을 직접 언급했음. 지난 2020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잠비아는 G20 등 선진국의 빈곤국 부채 탕감 프로그램인 ‘공동프레임워크’의 첫 시범 케이스로서, 대외채무 중 3분의 1가량을 중국 측에 지고 있고 약 128억 달러 규모의 채무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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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2022년까지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서 미중 무역분쟁은 진행중이며 무역전이 경과할수록 중국의 피해가 막심해지는 양상을 띠는 중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인플레이션 심화라는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한만큼 배터리 등 주요 원소재의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으로서 미국도 예전처럼 강하게 무역 압박을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력 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현재 미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지라 결국엔 중국이 포기하거나 미국과 불리한 합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2019년에 언론과 경제기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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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전쟁이 끝까지 진행되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의 약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직 심한 상태 / 중국의 저가생산성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 / 중국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물가폭등 우려 / 현재 미래산업(태양광, 2차전지 등)에 대하여 중국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 / 현재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국민의 소비가 크게 줄고, 경기침체를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상황 / 미국채의 과다한 발행으로 인한 Risk 그리고 이에 대한 최대 보유국이 중국

    중국 : 중국 내부 기술로 만들수 없는 물품(생산장비 등)의 수입중단 /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수입감소로 매출감소 / 이에 따른 전반적인 GDP 악화 / 미래산업 투자 시 가장 큰 고객이 미국, EU / 현재 내부적으로 부동산 버블 등 경제문제가 산적된 상황 / 미국의 슈퍼 301에 의하여 동맹국들도 미국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금지를 할 가능성이 있음

    상기와 같이 정리될 듯 하며, 전반적으로 미국이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지만 세계정세가 워낙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완전하게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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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중무역분쟁에 대한 이슈가 커진지도 어느덧 5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코로나-19나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여러가지 무역환경 변화가 있지만,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제1의 초강대국이 되는냐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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