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게임 계정으로 핵을썻습니다

Question

친구가 제 계정으로 핵을써서 정지당했습니다 어떡하죠 만약 제가 신고된다면 무섭습니다 제벌 알려주시면 안될까요?제발부탁드립니다 제발제발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핵을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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