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계정으로 핵을써서 정지당했습니다 어떡하죠 만약 제가 신고된다면 무섭습니다 제벌 알려주시면 안될까요?제발부탁드립니다 제발제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핵을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