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목소리만 나왔더라도 함부로 영상을 게시하면 안되나요?

Question

친구가 무대에서 노래 부른 걸 다른 학생이 브이로그에 목소리만 몇 초 잠깐 나오게 해서 본인의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일까요? 일단 제 친구는 어딘가에 올라가길 원치 않았고 굉장히 싫어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Answer 1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