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헍법을 다투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닞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수정해서 내란죄를 뺐다고하는데 어떤사유인가요? 이런경우 문제가 있는짖도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언급을 뺀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내용에서 내란죄를 빼야지 빠르게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ㅁ문제는 없으나 국정운영을 비롯하여 다양한 죄목이 있기에 탄핵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가 맞지만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반발이 커서 빠진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