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령은 의미가 변질된것 같고, 실제 계엄령을 만들면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의도로 법을 제정한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은 국가가 직면한 극도의 위기 상황에

서 발동되는 특별한 법적 조치로,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

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행정력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 예를 들어 전쟁, 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상황에서 고려됩니다.

계엄령의 발동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그 선포와 집행,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와 감독이 요구됩니다.

계엄령의 본질적 목적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일이 있을 때 대통령에 의해서 발효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전시 상황에 물리적인 힘을 대통령, 계엄사령관에게 밀어줌으로써 적재적소에 빠르게 병력을 투입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계엄령은 대부분 독재정권이 본인들에게 반하는 집회, 항거, 항쟁 등을 탄압하는데 사용했죠.

특히 그런 반대하는 국민을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몰아서 계엄령을 발효했었고, 이는 이번에 발생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일맥상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