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령은 의미가 변질된것 같고, 실제 계엄령을 만들면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의도로 법을 제정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은 국가가 직면한 극도의 위기 상황에
서 발동되는 특별한 법적 조치로,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
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행정력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 예를 들어 전쟁, 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상황에서 고려됩니다.
계엄령의 발동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그 선포와 집행,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와 감독이 요구됩니다.
계엄령의 본질적 목적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일이 있을 때 대통령에 의해서 발효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전시 상황에 물리적인 힘을 대통령, 계엄사령관에게 밀어줌으로써 적재적소에 빠르게 병력을 투입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계엄령은 대부분 독재정권이 본인들에게 반하는 집회, 항거, 항쟁 등을 탄압하는데 사용했죠.
특히 그런 반대하는 국민을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몰아서 계엄령을 발효했었고, 이는 이번에 발생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일맥상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