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던 중 양도소득이나 미환류소득과 같은 법인세는 이중과세를 한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중과세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환류소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 등의 형태로 지출 확대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존재하긴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세율을 20% 가산하는 것은 소득세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편인데 법인으로 전환하여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통 세율 자체가 높은 것을 이중과세라 표현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정책 및 세수확보를 위함입니다.

법인의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미환류소득은 법인의 잉여금을 사내에 유보만 시키지 말고, 고용창출이나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의 기본 원칙은 이중과세를 배제함으로써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원칙을 훼손하고서라도 이중과세 함으로써 특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시 이중과세를 정책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