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중 하나가 비접촉 뺑소니 사고 입니다. 이면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이나 위협운전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인데 문제는 하나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인지하지 못했다. 몰랐다. 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가해자들이 너무 많은데 법에서는 단순히 가해자의 모르쇠 진술만으로 응. 너는 몰랐구나. 그래. 알았어. 이렇게들 판단하는지 비접촉식 뺑소니에 대한 가해자의 "모르쇠" 로 일관한 태도는 법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형사재판에서 계속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은 주장을 법관이 그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법관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심증을 형성한다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