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 후 도주 할 경우 소명사유 문의

Question

유튜브 블랙박스 영상 확인 해 보면.

상대가 음주운전 해서 내 차를 박았는데.

도주를 함에 있어서 내가 상대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 갈 경우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날아올 경우에 소명사유가 되나요?

사고 후 도주한 차량 추격함에 있어서 카메라 찍히는 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차후 차량번호를 블랙박스로 찍으라는데

이게 아무리 블박 화질 좋아도 외부 라이트 및 가로등 불 빛 등 시야 때문에 잘 안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따라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위험하다 라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Answer 1

피해자로서,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는 과정에서 신호나 과속위반을 하여 위 행정벌을 받게 되는 경우, 소명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사안별로 현행범체포를 위해 필요한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주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겠으나,

추격을 함으로 인해 중대한 위험을 새로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나 위험성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