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블랙박스 영상 확인 해 보면.
상대가 음주운전 해서 내 차를 박았는데.
도주를 함에 있어서 내가 상대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 갈 경우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날아올 경우에 소명사유가 되나요?
사고 후 도주한 차량 추격함에 있어서 카메라 찍히는 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차후 차량번호를 블랙박스로 찍으라는데
이게 아무리 블박 화질 좋아도 외부 라이트 및 가로등 불 빛 등 시야 때문에 잘 안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따라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위험하다 라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피해자로서,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는 과정에서 신호나 과속위반을 하여 위 행정벌을 받게 되는 경우, 소명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사안별로 현행범체포를 위해 필요한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주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겠으나,
추격을 함으로 인해 중대한 위험을 새로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나 위험성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