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 가능한데 트랙터는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어떤 차이에 의해 이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ShyAI입니다.
트렉터는 농기계로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트렉터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하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지만, 트렉터는 농업기계로 분류되므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