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파산신청전 집명의 아들앞으로 이전문의

Question

어머니가 아파트 담보 3천7백정도(채권자 목록에서 제외)

카드빛 4천정도있습니다

어머니가 카드빛 때문에 신용회복중이고. 월57만원정도납부중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아버지가 들어놓은 국민연금

44만원정도 노령연금 35만원이 수입입니다

현재 25년5월에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아들인 제가 신용회복에 매월 납부하고

병원비도 책임지고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서 어머니 개인파산할려고 고민중입니다

질문

1. 아파트 담보 대출있어도 아들명의로

이전가능한가요

파산시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2.아파트 담보대출을 다 갚고 아들명의로 이전후

파산신청하면 법원에서 면책받을수있나요

동생도있는데 동생도 힘들어서 가족하고 인연끊고 연락도 안됩니다 병원비 1백만원 신용회복 월납입금 58만원정도입니다

제 월급은 세후 350정도인데 저도 생활해야하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파산 전 또는 파산 과정 중 아들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면책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보대출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명의 이전은 사해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 법리 검토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라도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파산 신청 전 일정 기간 내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를 상환한 뒤 명의 이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아 면책 불허 사유가 됩니다.

• 절차상 예상 경과
  파산이 개시되면 아파트는 매각 대상이 되고, 매각대금에서 담보채권이 우선 변제됩니다. 잔여금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파산 전 아들 명의로 이전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 상황에서는 명의 이전을 전제로 한 파산 전략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연금 수준, 요양병원 입원 상태, 아들 부양 부담 등을 종합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려우실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자산을 아드님께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채권자들이 해당 이전 등기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파산 역시 재산을 직전에 이전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