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기동물 임시보호와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유기견 임시보호 중 내장칩 확인되어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원을 계속 꺼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물유기 시 법적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동물구조협회에 신고 후 공고기간 동안 시설에 보내지 않고 제가 임시보호 할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동물을 유기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명확히 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