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도 같이 해임되나요?

Question

어디서 들은 얘기로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도 같이 해임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올려서 해임되었을 때랑 스스로 자진사퇴했을 때에

이후 차이점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이 같이 해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과 사퇴 이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