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들은 얘기로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도 같이 해임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올려서 해임되었을 때랑 스스로 자진사퇴했을 때에
이후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이 같이 해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과 사퇴 이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