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나라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이건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일종의 정치적은 공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