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표결 처리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의 법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은 대통령이 이를 따르거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