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층에 사는 사람이 저희 층에서 자주 어슬렁 거리는데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

Question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저희 층에는 저희집밖에 없고요

그런데 다른층에 사는 사람이 저희 층에 와있는 모습을 두어번 목격했습니다

왜 와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못오게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Answer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질문자님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층 주민이 귀하의 층에서 자주 어슬렁거리는 상황은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주민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중하게 이유를 물어보고 귀하의 불편함을 설명하세요.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주민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 설치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법적 조치로는 접근금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명확한 위협이나 피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현관문 보안 강화, 방범 카메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치를 취할 때는 평화로운 해결을 먼저 시도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안전과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