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체포죄 같은 경우에 기수가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체포죄 같은 경우에는 계속범으로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경우에 기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포죄는 실무에서도 일상에서도 보기드문 죄입니다

    체포감금죄가 묶여있고

    체포는 사람을 불법하게 체포하여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때 기수로 보이고

    체포가 계속되면 감금죄에 해당될수있습니다

  •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만한 시간이 지속되어야 기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