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 중 여성분이 우연히 걸렸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목그대로 질문이구요

예를들어 도심가 풍경사진을 찍던도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분이 우연히 사진 프레임에 걸려서 이분이 찍은 사람을 고소했을때 이걸로 인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있어서 해당 촬영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고의 유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쉽게 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의 구도, 여성이 나오는 부분의 범위 등에 따라 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했다고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