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주착 구간에 주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어떤가요?
주차장애 여성 전용 주차 구간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착 구간에 주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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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구속력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일반 여성들이 편하게 주차하라고 만들어 놓은게 아니라 임산부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러 온 엄마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유모차도 꺼내야 하고 아이들도 챙겨야하고 바쁘니까요. 임산부의 경우도 주차할곳이 없어 계속 맴돌며 좁은공간에서 힘들게 내리는 상황을 줄여주고자 배려하는 차원이지요. 그런데 여성전용이라고 아가씨들이 그냥 갖다대서 자리가 없어 정작 임산부나 아기들태운 차는 저 멀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전용이 아닌 임산부,유모차 전용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여성전용공간에 주차 했다고
견인 또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