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차나 여성 전용 주차 구역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차 구역인가요?
새로운 건물이나 대형 마트 주차장에 경차 전용 주차구역,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차나 여성 전용 주차 구역도 장애인 주차 구역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차 구역인가요? 이곳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주차했을 때 신고하면 벌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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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차 또는 여성 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없어 위반하더라도 벌금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차나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법적으로 금지와 이를 위반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