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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법률
폭행·협박
작은삵113
23.11.15
특수 폭행의 경우 전치 0주라도 처벌 가능한가요?
특수 폭행의 경우 전치 0주라도 처벌 가능한가요?
가령 오토바이 같은걸로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해서 1미터 정도 자연스럽게 민다던지 하는 행위도 처벌이 된 판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