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폭행의 경우 전치 0주라도 처벌 가능한가요?
가령 오토바이 같은걸로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해서 1미터 정도 자연스럽게 민다던지 하는 행위도 처벌이 된 판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치0주의 단순폭행도 처벌한 사례는 많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단순폭행보다 형이 중하다보니 전치0주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단순폭행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도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며 상해까지 입었다면 법정형이 더 중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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