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적인 행동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상대방에게 손을 댄 것은 아니지만 주위의 물건을 부수거나 그런 폭력적인 행동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위협을 가하는 것도 심리적인 폭력 같은데 우리나라 법도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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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협을 가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앞에서 주위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폭행,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주위 물건을 부수는 등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묵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