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행동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실제로 상대방에게 손을 댄 것은 아니지만 주위의 물건을 부수거나 그런 폭력적인 행동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위협을 가하는 것도 심리적인 폭력 같은데 우리나라 법도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협을 가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앞에서 주위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폭행,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주위 물건을 부수는 등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묵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