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 법은 미국처럼 형량이 안쌘가요

Question

미국은 사기나 살인이나 이런 범죄에대해서 몇백년씩 부과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이렇게 약한건가요 이러면 범죄자들이 나와서 피해자들 헤꼬지 하는게 많을 것 같우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합범 처벌에 있어 처리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합범(범죄행위가 수개)의 경우에 병과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몇백년 형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잇어 불가능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과 달리 사형, 무기징역 등이 아닌 이상 징역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