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변조한 통화녹취 공개할 경우 법적처벌

Question

당사자와 상대방간의 통화녹취를 제3자 및 다수에게 상대방의 목소리를 음성변조 후 공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나요? 공익목적 및 피해자로 공개하는 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자체로 명예훼손에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처벌에 리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