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마지막인 2027년까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단일 3급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럼 2028년부터는 장애인연금이 지급

Question

윤석열 정부 마지막인 2027년까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단일 3급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럼 2028년부터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모든 정책은 그 시기가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행하고자 했던 것도 유예할 수 있으니 말이죠~!!

2027년 하반기가 되어 봐야 정확한 시책이 나올 거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해당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2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종전 장애 3급까지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행정부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발의된만큼 조만간 여야합의로 통과후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각지대로 분류된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일치할 것이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14717

Answer 3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3급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지금까지 지급해왔던것을 갑자기 중단시킨다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오겠죠.

전체인구에 비하면 적을지라도 지급받던 사람들이 지급을 못받게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영향을 따진다면 엄청날겁니다..

다만 즉시 영향이 나타나는것이 아니라서 누적되고 악화되어 나타나고 해결하려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