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성희롱 댓글 고소 하는 법 가능한가요?

Question

계정은 비공계 계정이고요

그 사람의 구글 계정은 예를 들어 a******[e-mail]

이 정도만 아는데 고소 어렵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겠으나, 피고소인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수사 협조가 어려운 점에서 실질적으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