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에 한 욕 처벌 가능한가요?
인스타에서 어떤 사람이 쓴 댓글에 대해, 다시 댓글로 병신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나 기타 고소할 만한 것이 성립이 될까요? 지금 절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 계정은 비공개에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제 계정은 공개에 이름까지 적혀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병신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충족되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이 비공개에 어떤 정보도 없었담녀 특정성이 갖춰질 수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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