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궁금해요

Question

경찰 공무원 수험생인데

가정형편이 좋지못한상황에서 공부랑 알바를 병행 하는데 혹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받을려하는데

가능할가요???

모르고 신청햇다가 처벌이라든지 피해볼가봐 걱정되서요... 경찰 공무원준비도 구직활동인거같은데...

전문가님들 조문좀 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 등록해야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준비로는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지원금을 받으신다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