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궁금해요
경찰 공무원 수험생인데
가정형편이 좋지못한상황에서 공부랑 알바를 병행 하는데 혹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받을려하는데
가능할가요???
모르고 신청햇다가 처벌이라든지 피해볼가봐 걱정되서요... 경찰 공무원준비도 구직활동인거같은데...
전문가님들 조문좀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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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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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 등록해야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준비로는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지원금을 받으신다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