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원칙과 상계관세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용어중에 삼불원칙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삼불원칙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그리고 상계관세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삼불원칙이란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용어로, "타인에게 빚이 있는 자는 채권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자신이 빚을 지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조절하기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물건을 수출할 때 내는 관세로 상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국에서 B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이 제품이 B국에서 가공되어 C국으로 수출될 때에는 B국에서 내는 관세를 A국에서 내는 관세와 상계하는 것입니다. 상계관세는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상계관세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각 국가의 관세청에서 관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삼불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교수가 만든 이론으로서 '환율안정', '자유로운 국제자본 이동', '통화정책의 자율성'의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제도는 이론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삼불원칙에서 말하는 세가지 요소는 '환율안정', '자유로운 국제자본 이동',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말하는데 이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환율제도라고 하게 된다면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고정환율제도는 환율변동을 제한하나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국제자본의 이동'을 막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도는 '자유로운 국제자본이동'과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나 '환율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삼불원칙은 '환율안정', '자유로운 국제자본 이동', '통화정책의 자율성' 등의 이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론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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