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금리인하를 강하게 주장하고 파월은 절대불가인데 누가 더 고집이 셀까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넘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월 연방준비위의장은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다른나라와눈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미국이 그만큼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는 것일까요? 연준위 권한이 완전 독립적이란 뜻일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 결정은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따릅니다 우리나라도 같죠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하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투표로 결정됩니다
연준의장 파월은 연준 이사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물가와 고용이라고 했고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기미가 있으니 좀 지켜보면서 하겠다고 한거죠
독립적 의사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령을 할 수 없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와 파월 중 누가 더 고집이 쎌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 쪽은 연준의장이고 한 쪽은 미국의 대통령이기에
결국은 대통령쪽으로 기울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누가 더 고집이 세냐의 문제 보다는 각자가 가진 경제 관점이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 다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권력 분립(독립)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미국 연준은 행정부나 의회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더라도 연준 의장과 위원들은 경제 지표와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뿐, 정치적 고려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동시에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대중 앞에서 정책 방향을 설명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 즉, 완전히 고립된 기관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운영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연준이라는 기구는 미국의 정부기구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 아니라 순전히 민간정부기구입니다 대공황이전에 JP모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표 지역은행들이 자본을 설립한 기구이며 이들이 금융위기나 내부적으로 위기시 항상 중앙은행처럼 대응하다보니 현재까지 중앙은행처럼 역할을 맡아온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정부 협조도 단독적으로 의사결정을 표방하여 조율 하는것이며 연준의 임장이나 일부 이사들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이 가능하나 해임음 함부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7명은 지역은행총재들이 일종의 순환제로 매년 투표권을 갖는 형태로 이어지는게 연준의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장도 트럼프와 대척점을 갖는 이유도 이런이유때문이며 다만 현재는 파월은 내년 5월전후로 임기가 만료되어 이미 레임덕기간으로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권한이 더 훨씬 센상황이며 그래서 최근에 2명이 연준내에서 파월의장의 반대표를 걸었고 최 측극돈 스스로 자진사임하였으며 이 자리에 스미븐미란이라는 트럼픈 측근 인물이 임시로 들어선것입니다
즉 그만큼 현상황은 트럼프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결국 누구의 말이 최종결정이 되냐 이러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금리인하가 되면 그때부터는 물가를 더이상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삶이 더 각팍해지고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단기적으로 힘들고 이를 극복해 내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하는데, 트럼프는 자기임기동안 이러한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두사람의 관계는 늘 미국의 경제정책에서 뜨거운관계입니다.공개적으로 파월을 비난하고 연준이 나라를 망친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파월은 연준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완강히 맞서고 있습니다.연준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한나라의 수장의 압박에 부담을 느낌허 이런 압력을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강력 주장과 파월의 단호한 반대는 미국 민주주의에서 행정부와 독립기관인 연준 간 권력 분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경제 안정과 물가 통제를 우선하는 독립적 통화정책 수행 권한을 지녔다는 의미로, 민주쥐 하에사 권력 분산과 전문성 보장이 잘 작동함을 나타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준의장인 파월이 금리인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연준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주장했고 파월은 인플레 억제를 중시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연준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압박을 이어가도 파월은 시장 상황과 물가 지표만 본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었죠. 누가 더 고집이 센가 묻는다면 정치적 파워와 제도적 독립성의 충돌이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라 해도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게 장치가 되어 있고 연준 의장이 임기 내내 비교적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압력 자체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있었고 파월이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실제 움직임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