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주차장에서 후진하던중 강아지와부딪쳤습니다 ᆢ

Question

빌라 주차장에서 후진하던중 강아지가 차밑에있다가 다리를바퀴에부딪쳤습니다 ᆢ강아지주인이치료비를해달라고하는데 목줄을안한견주가책임이있는거아닌지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강아지주인이치료비를해달라고하는데 목줄을안한견주가책임이있는거아닌지요?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기에 따라 견주는 강아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해당 사고를 볼때, 강아지를 차량 밑에 있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습니다.운전자 입장에서 차량밑에 강아지가 방치되어 있을 것 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견주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되니,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보험사가 견주와 해결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의 책임도 상당히 많을 것이나 자동차의 과실도 있는 사고일 듯 합니다.자동차 과실분에 대해 보험처리(대물)를 해주시거나 직접 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을 하다가 강아지를 친 경우 후진 차량에도 과실이 있으며 목줄을 안 하여 사고가 나게 한 견주에게도 과실이 있어 강아지의 치료비에 대해 과실 상계하여 보상이 됩니다.강아지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그 금액이 물적할증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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