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커피숍 내부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해서 식음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을수 있나요?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지게 되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커피숍 내부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업주에 대하여 그러한 위반 행위를 바탕으로 형사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