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인데 오래 진료 받았다고해서 장애인으로 분류되나요
저는 약먹으면 정상이고, 재산도 몇천억 몇백억 있는데 회계사고금수저에 외모도 훨낫고 이런사람이 사회,일상생활 에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장애인이에요 ? 말이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정신질환만으로 장애인이라고 분류되기 어렵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