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도입배경과 취지가 뭔가요?

Question

필리버스터는 왜 만들어진거죠? 그냥 보기에는 법 상정을 막기위한 도구일뿐.. 불필요한 제도인듯 싶어요

필리버스터는 언제 어디서 왜 만들어진건지 알려주세요

Answer 1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대부터 의사 방해 행위는 있어 왔으며 형태만 달라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