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가 있다는데요.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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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경비 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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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실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또는 가공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40%),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 또는 가공세금게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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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경우에는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3%가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40%가 적용됩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