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실제로 일어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오징어게임을 재밌게 봤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는데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게임을하다 사람을 죽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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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포기각서는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가해자는 고의의 유무에 따라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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