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물이 특정세력의비호를 받고 타인의정보(신체,건강,위치)전파를 했다면 어떠한 법률로
규율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현명한 지혜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없이
무단수집 범죄행위아닌지요. 또이것을 다수에게
목적,비목적으로 전파했다면가중처벌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말하시는지 알기 어렵고 그 정도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사정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상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