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관련하여 비밀유포죄라는게 있나요?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그것이 불법이였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방송이나 신문기사나 유투브를 통해서 타인이 동의없이 유포했을때 처벌할수 있는 죄명이나 법적조항이 어떤게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한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유포죄가 아니라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