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트럼프의 광기로 인핫 관세 던쟁으로 세계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국의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관세를 정함으로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대통령의 무역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당적 상원의원들은 '무역 검토 법안(Trade Review Act)'을 발의하여, 대통령이 부과한 새로운 관세가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가 무역 정책에 대한 헌법적 권한을 재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시도는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예산 결의안에 조항을 삽입하여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도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세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가 미국 경제와 특히 은퇴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세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은퇴자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관세 권한 제한을 위해 초당적 법안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때 의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며, 60일 내 의회 동의 없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규정합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 주도의 '2025 무역검토법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관세 연장 시 의회 결의안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국가안보 대응 권한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으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관세 철회 법안이 공화당 의원 표로 통과된 사례처럼, 의회의 헌법적 권한 회복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관세부과정책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 의회의 승인등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부과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대책이 의회에서도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임기 초반인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관련 법안 통과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91526.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