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관련하여 처벌 여부 추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채팅 친 영상을 찾아보니 질래(ㅈㅣㄹㄹㅐ)인데 오타가 나서 지랠(ㅈㅣㄹㅐㄹ)이라고 쳐진거같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된거같습니다.

저 : 걍 지면 되짘ㅋ

저 : 아냐

저 : 걍**(**는 지랠(ㅈㅣㄹㅐㄹ)입니다.)

저 : 질래

저 : 질래가 왜 욕처리지

저 : 오타난거고 암튼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래라고 채팅을 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바, 경멀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