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10%변제 받으면 나중에 돈받기 어려워지나요?

Question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피의자로부터 10%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형사로 진행이 안되서 피의자로부터 돈을 다 돌려받지 못 할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형사로 진행이 안된다면 민사로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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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후에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형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