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처벌이 궁합니다.
중고거래 10만원 입금하였으나 한달이상 받지못하였습니다.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연락이 가니 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
경찰쪽에서는 초범이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원금먼저 환불 후 합의 진행해도 되나요?
10만원 먼저 받고 합의금 안주면 취소안해주고, 합의금 주면 취소 예정
2. 초범에 소액이면 벌금이 나오지않나요? 나오면 얼마나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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