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소득세의 공제금액을 수십년넘게 동일하게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국내 조세체계를 보면 상속세나 소득세의 공제금액을 90년대시절이 그대로 쭉 이어져왔는데요

이게 현재에와서는 전혀 맞지않는 금액으로 보이는데 왜 계속 동일하게 유지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는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적절해보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정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