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한국은 왜 상속세가 일본과 함께 높은 세율을 매기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너무 높고 부자들이 상속할때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그러던데 왜그런가요?

북유럽 복지국가도 그정도는 아니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가나 선진국에 비해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소수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부가 집중되었고, 정부는 부의 세습이 권력의 세습으로 가지 않기 위해 세율부담을 크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정치적으로도 국민 설득이 쉬울 수 있습니다.(공감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