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일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상가 안에서 흡연을 많이 합니다.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이 법이 청소년들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태료부과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